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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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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 일본 대체 거래처 발굴, 일본 수입 소재부품 국산화, 피해기업 금융지원·세제부담 완화 등 1:1 밀착 상담 -
 
□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 일본 경산성은 지난 8.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8.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원한다.
 
ㅇ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개요 >
 
 
 
ㅇ (주최/주관) 산업부·기재부·중기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무역협회 / 전략물자관리원, KOTRA, KEIT, KIAT, 무보, 수은, 중진공, 기보, 신보 등 유관기관
 
ㅇ (주요내용) 1:1 기업별 맞춤형 상담회 + 日 수출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
 
ㅇ (일정) 8.19일~10월말,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 중심 30여회 가동
□ 먼저, 1: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한다.
 
분야
주요 내용
기관
1:1
맞춤형
상담회
• (종합) 원스톱 기업애로 지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제도) 日 수출규제 제도 상세 상담
전략물자관리원
• (공급처) 수입국 다변화, CP활용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 등
• (R&D) 부품소재 국산화·신뢰성지원 등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 등
• (금융)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ㅇ 정부가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19.7)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ㅇ 이와 함께,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하고,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상세 상담한다.
 
 
< 8.19일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상담지원 사례 >
 
 
 
☞ (사례1) 일본에서 고효율 펌프를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해 KOTRA와 상담 예정으로, KOTRA는 미국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미국내 3~5개의 고효율 펌프 공급처를 발굴하여 A사를 지원할 계획
 
☞ (사례2) 반도체 장비에 쓰이는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의 국산화를 검토중으로, KEIT의 R&D지원과 KIAT의 전문 연구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
 
☞ (사례3)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C사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화학소재의 수입처를 EU지역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에 대해 상담받을 예정이며, 무역보험공사는 기업 신청시 신속히 검토해 지원 계획
□ 이어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日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분야
주요 내용
기관
기업
설명회
• 日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계획
산업부
•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 지원
금융위·중기부
• 재량근로제 활용 방안
고용부
• 日 수출규제제도 설명 및 유의사항
전략물자관리원
• 日 CP기업 활용 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일본의 자율준수 기업 활용,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기관에서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ㅇ “기업들이 세제, R&D, 금융, 수입국 다변화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해 6조원 규모의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개발 조기 추진(+957억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1,275억원), 자금지원(+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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