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사전에 차단한다

추석 대비 눈속임 저울 사전에 차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지자체와 함께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저울특별점검(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8월21일(수)부터 8월23일(금)까지 3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계량측정협회․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하고, 전국 216개 시․군․구는 관할 전통시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19년 추석명절 대비 특별점검 개요 ]

□ 합동점검(국표원, 지자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 ㅇ (점검지역) 전국 10개 주요 농‧수산 시장* * 노량진 및 가락시장(서울), 종합어시장(인천), 자갈치시장(부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경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대전), 전주남부시장(전북), 여수교동시장(전남), 신정시장(울산), 포항죽도시장(경북) ㅇ (점검방법) 올바른 저울 사용법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홍보 등을 병행 * (국표원 및 시군구 공무원) 특별점검 안내, 필증 등의 부착, 행정조치 등 (계량협회 및 검정기관의 검정요원) 구조 및 오차검사 등 업무 지원 (소비자감시원) 저울 사용법, 계량제도 홍보 등 업무 지원 ㅇ (점검내용) ①저울 형식승인 및 검정, 정기검사 수검 여부 확인, ②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등 위변조 여부 확인, ③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확인 □ 자체점검(전국 시‧군‧구가 자체점검) : 전국 시‧군‧구는 관할 농․수산시장, 전통시장 저울을 자체점검

ㅇ 이번 특별 점검은 매년 제기되는 명절 상품의 양(量)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여 소비자와 시장 상인이 모두 만족하는 상거래를 위한 것으로,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감시원이 같이 참여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① 봉인훼손, 눈금판 교체 등 위변조 여부, ②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았는지 여부, ③ 비법정단위로 계량하거나 비법정단위가 표기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며, 동시에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시장 상인들에게 정확한 저울 사용법을 안내하고, 영점조정 등 간단한 조작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저울에 대해서는 현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또한, 저울의 정확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울 정기검사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 받아 향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눈속임 저울 등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및 시장 상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ㅇ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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