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 RCEP 협상 계기, 한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즉시 철폐 필요성 재차 강조

담당자이수연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연락처02-2100-1379
등록일2019-08-26
조회수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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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 계기, 한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즉시 철폐 필요성 재차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회기간 협상(8.24～25)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이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韓日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일본은 RCEP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 Deputy Director General)가 참석해 옴

**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

ㅇ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일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아울러, 여 실장은 동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금년내 타결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ㅇ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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