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 추진

-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EPR 제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 : 산업통상자원부(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태양광산업협회(이완근 회장)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폐패널 발생량 전망(톤) : (’17)17 → (’20)191 → (’23)9,665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산업부, 환경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

ㅇ 정부와 업계는 ‘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 현재 생산(수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7원/kg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 중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ㅇ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ㅇ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ㅇ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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