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9(목)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음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8. 29(목)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음

ㅇ 지난 협의회(‘19.4월)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8월 현재 총 29개국이 200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함

➊ (세이프가드)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 별다른 조치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되거나 한국산 품목이 조치 제외 되는 등 긍정적 성과 도출

-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5.10), 터키는 조치없이 조사를 종료(5.7),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의 주력품목인 냉연‧도금제품이 제외(8.8)됨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

➋ (상계관세) 미국의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6.13, 5.20)*에서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짐

* 상계관세율(원심대비) : (열연) 57.04%⇢0.55%, (냉연) 59.7%⇢0.55%

➌ (반덤핑)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약속* 합의(7.22)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미국의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는 조치부과 없이 조사 종료(7.25)됨

* 가격약속 : 덤핑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할 계획임

ㅇ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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