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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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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 미·중간 상호 추가관세 신규부과에 따른 산업영향 점검 및 대응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9.2(월) 15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미국의 對중국 3,000억불 추가관세부과 및 중국의 對미국 750억불 추가관세부과의 1단계 조치가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 (美→中) 3,000억불에 15% 관세부과 (9.1일 3,243개, 12.15일 555개 품목)
* (中→美) 750억불에 5∼10% 관세부과 (9.1일 1,717개, 12.15일 3,361개 품목)
 
※ 미중 무역분쟁 관련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요 (모두발언 공개)
 
- 일시/장소 : ‘19.9.2(월) 15시, 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 : 김용래 통상차관보,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자동차‧기계 등 8개 업종별 협단체
 
□ 금일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 미중 상호 관세부과조치*와 마찬가지로 9.1일 상호 신규부과된 추가관세도 우리 수출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미중 분쟁이 세계경기둔화로 이어져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 미중간 9.1일 이전 관세부과 조치 현황(美→中) 500억불 25% 관세부과('18.7.6, 8.23), 2,000억불 10% 관세부과('18.9.24)
(中→美) 500억불 25% 관세부과(‘18.7.6, 8.23), 600억불 5∼10% 관세부과(’18.9.24)
 
ㅇ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부과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갈등분야가 다양해지고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미중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김용래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확대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는 업계가 대외여건 변화 및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고, 업계도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남방·신북방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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