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9.5(목) 서울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함께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였음

* (무역구제 협력회의)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00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

**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4차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요 >

ㅇ 목적 :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연례적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對韓 수입규제 완화 요청, 양측의 관련 법령·관행 동향 논의 등을 통한 협력강화

ㅇ 일시/장소: ‘19.9.5(목) 09:30∼15:20 / 무역협회 회의실

ㅇ 수석대표: (한)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중)유벤린(Yu Benli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 우리측은 중국이 미국·인도에 이어 對韓 수입규제 3위의 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교역상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 화학·철강제품 등 총 18건 (규제중 16, 조사중 2)

- 규제중 : 니트릴고무, 전기강판 등 반덤핑 15건, 설탕 세이프가드 1건

- 조사중 :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고무(EPDM) 등 반덤핑 2건

ㅇ 특히, 현재 중국측이 조사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ㅇ 일몰재심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조기 종료를 요청하였음

□ 또한,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ㅇ 이를 통해 양측은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상호 점검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조사과정상 양국의 수출기업들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이와 함께, 양측 대표단은 동 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무역협회가 주최한 오찬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관련 협·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친선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음

* 일시 / 장소 : ‘19.9.5(목) 12:00-13:4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 (우리측)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협회,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30여명

* (중국측) 유벤린(Yu Benlin)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등 4명

□ 양측은 동 회의를 통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ㅇ 또한,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향상시켜 양국간 교역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차기 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내년중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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