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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019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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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019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 등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9.8(일) ~ 9.10(화)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유명희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①｢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②｢제16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③,｢제22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④｢제7차 EAS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상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총 18개국)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회의체별 참여국 >
구 분
국 가
 
 
 
아세안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아세안(ASEAN)+3
한국, 중국, 일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ASEAN+6))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ASEAN+8))
미국, 러시아
ㅇ 유명희 본부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아세안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여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우선,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연내타결 달성을 위해 시장개방 및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제16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방안으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및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을 제안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추가자유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역내 표준화를 지원하며, 4차 산업분야 표준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연구센터
 
** 한-아세안 공동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지도 등을 총괄하는 혁신지원기구
 
󰊳 ｢제22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 Ⅱ) 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 및 한‧중‧일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공동연구** 등 경제 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EAVG(East Asia Vision Group) : 동아시아 미래 비전 모색을 위해 ’98년 한국 제안으로 설립
- 제2차 보고서(EAVG Ⅱ)는 ’20년까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한‧중‧일 3국 아세안 센터간 협력확대 등 권고
 
** 설문조사·기업현장방문·전문가 상담회 등을 통한 아세안+한‧중‧일의 공급사슬 현황 연구, 기업애로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
 
󰊴 ｢제7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8개국 경제통상장관들이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등 최근 세계 경제 및 통상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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