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출시장구조 새판짜기 본격 추진

수출시장구조 새판짜기 본격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

◇ 수출구조를 ‘고성장․고위험’ → ‘고성장․저위험’ 구조로 전환

◇ 내년 무역보험 3.7조원 추가 지원, 시장다변화･글로벌 공급망 확보

◇ 글로벌 R&D,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 2.7조원 지원

□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ㅇ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ㅇ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1(수)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ㅇ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 최근 3년간(’16~’18) 시장별 수출액․수출 증감률을 바탕으로 전략시장(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EU)으로 구분

ㅇ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임

□ 산업부는 지난 9.6일 제3차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업종별 단체(반도체협회, 수입협회 등) 및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하였다”고 하면서,

ㅇ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이에 대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 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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