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캐나다 FTA,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중

한-캐나다 FTA,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중

- 제3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이행상황 점검 -

-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적극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 글로벌부는 발효 5년차를 맞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공동위원회를 2019년 9월 25일(수)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한다.

* 한-캐나다 FTA 주요경과 : ’14.3월 타결, ’14.6월 서명, ’15.1.1일 발효

-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이행채널로서 연 1회 개최토록 규정(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제20.1조)

ㅇ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15.1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중인 한-캐나다 FTA 이행 상황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그간 개최되었던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환경협의회(’19.9.17일, 화상회의), 원산지 및 관세위원회(’19.9.24일, 오타와), 무역구제위원회(’19.9.24일, 오타와)

ㅇ 양측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김기준 FTA교섭관과, 캐 글로벌부 켄달 헴브로프(Kendal Hembroff) 통상정책교섭국장이 참석한다.

	< 한-캐나다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9.25(수) 09:00〜14:00, 캐나다 오타와 ㅇ 참석자 :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켄달 헴브로프 글로벌부 통상정책교섭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ㅇ 주요 내용 : 한·캐 FTA 발효 후 5년차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18년 수출입 모두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수출 21.7%, 수입 14.1%), FTA 체결 효과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교역(억불, 증가율) : ('15) 86(△16.9) → ('16) 88(2.6) → ('17) 97(10.6) → ('18) 115(14.1)

- 수출 : (‘15) 46(∆6) → (’16) 49(5.7) → (‘17) 47(∆3.4) → (’18) 57(21.7)

- 수입 : (‘15) 40(∆26.8) → (’16) 39(∆1) → (‘17) 50(∆27.9) → (’18) 58(14.1)

ㅇ 아울러, ‘18년 기준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은 수출(93.6%), 수입(80.6%) 등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평균 활용률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 수출 활용률(%) : (‘15) 79.9 →(’16) 89.1 → (’17) 93.4 → (’18) 93.6

수입 활용률(%) : (‘15) 61.2 → (’16) 75.1→ (’17) 83.6 → (’18) 80.6

** 기 체결 FTA 활용률 평균('18년) : (수출) 73.5%, (수입) 75.3%

□ 한편, 김기준 FTA교섭관은 “캐나다 현지 진출 기업간담회를 개최(9.24일, 토론토)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 삼성물산,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등 16개 기업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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