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 간담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 간담회 개최

- 국내·외 기업간 동등한 대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재확인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26일(목)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주한상의 대표, 관련 외투기업인들과 만났음

※ 행사 개요 : 2019. 9. 26(목) 16:00~17:30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남산Ⅰ룸

* 주요 참석자 및 참석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국·과장, KOTRA 등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우건군 주한중국상의 회장, 소재·부품분야 주요외투기업(한국바스프, 한국머크, 한국쓰리엠, 듀폰코리아 등) 대표 등 30여명

ㅇ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현황, 지난 8.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등 최근 통상·산업 주요이슈들을 공유하고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음

□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투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현재 직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에 대비, 민·관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당부함

ㅇ 아울러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경로를 활용하여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힘

□ 유 본부장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간 외투기업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의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함

ㅇ 특히 주요품목 신·증설 투자시 현금지원비율 상향(30→40%), 임대료 무상제공 등 외투기업에 강화되는 인센티브를 잘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참석자들은 기업의 국적과 무관한 차별없는 대우 원칙을 준수하려는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점에 큰 의의를 두었음

ㅇ 참석자들은 한일 관계악화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으나 현재 경영활동에 큰 지장은 없으며, 외투기업이 한국경제에서 당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지속적 소통확대를 요청함

ㅇ 일부 기업의 경우 금번 대책에 포함된 기술개발사업 참여희망 및 증액투자 검토계획을 밝히면서 본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을 요청함

□ 향후에도 산업부는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을 외투기업들과 공유하고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확대할 예정

ㅇ 또한 외국인투자주간(11.5~7), 외국인투자카라반 행사 등을 통해 소재·부품 분야의 신규·증액투자 프로젝트를 확대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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