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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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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계기 아웃리치 전개
- 일 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및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
 
□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수석대표 : 권덕중 과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19년 추계 전문가그룹(EG : Expert Group) 회의 참석 기간(9.23~27) 중,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 우리 대표단은 양자면담 계기에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에서의 그간 한국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과 동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자체제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ㅇ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 통제체제 가입국인 한국을 특정하여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ㅇ 이러한 일본 측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하였다.
ㅇ 더불어,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발전을 위해 일본측의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하며,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다자수출통제체제 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바세나르체제 EG 회의는 42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기술의 통제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총 102건의 논의 의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참석국중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제출하였다.
 
< 바세나르체제(WA) 전문가그룹(Expert Group)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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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 장소 : `19.9.23(월) ~ 10.4(일) / 오스트리아 비엔나 바세나르 사무국
 
ㅇ 4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약 100여건의 WA 품목·기술 통제기준 개정을 검토 및 논의
 
- 일본의 3대 수출통제 품목 중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가 WA 통제품목에 해당
 
□ 정부는 앞으로도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일본측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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