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근형
- 담당부서통상분쟁대응과
- 연락처044-203-4884
- 등록일2019-10-01
- 조회수2,429
-
첨부파일
(참고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pdf [504 KB]
바로보기
(참고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hwp [132.5 KB]
바로보기
|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
- 우리나라가 승소한 상소기구 판정(9.10)을 공식화 - |
|
|
< 최종판정 주요 내용 > |
|
|
|
| |
|
□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 (가격효과의 존부 및 피해원인 여부를 문제삼은 일측 주장 불인정)
* ①일본산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분석방법 중 2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 ②비밀정보의 취급방법, ③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방법
□ 일본은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 조정 여부는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제외 (덤핑방지 관세율의 조정 의무 발생 불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