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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산업기술, 에너지, 통상 분야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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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산업기술, 에너지, 통상 분야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 제9차 산업공동위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 개최
- 양국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모색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제도개선 협의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9.10.22(화) 10:00,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제3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공동위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산업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베트남측은 산업무역부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6개 기관 6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9차 한-베 산업공동위
* 우리측 참석자 : 12개 기관 30여명 참석
- 산업부, 한전,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삼성전자, LS엠트론, 동진모터스
 
* 베트남측 참석자 : 4개 기관 26명
- 산업무역부, 베트남 전력공사, 베트남 석유공사, 주한 베트남 대사관
 
ㅇ FTA공동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FTA정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레 황 완(Le Hoang Oanh)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공동으로 주재하였다.
 
※ (한-베 FTA 공동위) 양국 관계부처 이행위원회 담당관 20여명 참석
□ 한-베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간 산업, 에너지 및 통상 총괄부처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 이번 공동위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의 국내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참함에 따라 차관급으로 진행
 
ㅇ 특히, 이번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성과의 후속사업과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의제 및 성과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의미가 있음
 
< 한-베트남 ｢제9차 산업공동위｣ 및 ｢제3차 FTA공동위｣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10.22(화) 10:00〜15:00, 롯데호텔 밸뷰
 
* (10:00〜11:20) 제9차 산업공동위원회, (13:30〜15:00) 제3차 FTA공동위원회
ㅇ 참석자 :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쩐 쿽 카잉(Tran Quoc Khanh) 베 산업무역부 차관, 양국 관계부처 분과장 및 유관기관 대표 등 60여명
 
ㅇ 주요 내용
 
-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통상 3개 분야 협력 현황 점검 및 활성화방안 논의
-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한-베트남 제9차 산업공동위 결과>
 
□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는 ‘11년 설립된 이래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무역 분야에서 양국간 다양한 협력 이슈를 논의해 왔다.
 
* 개최 경과 : (1차)‘11.7월 서울, (2차)’11.10월 하노이, (3차)‘12.3월 서울, (4차) ’13.11월 껀터, (5차) ‘14.12월 서울, (6차) ’15.11월 하노이/껀터, (7차) ‘16.12월 서울, (8차) ‘18.2월 호치민
 
ㅇ 이번 제9차 공동위는 약 60여명의 민·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되어 오던 협력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 산업공동위 논의 결과 상세내용은 별첨
 
□ 또한, 김 통상차관보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애로사항*을 베트남측에 전달하고, 베트남 정부에 지원 요청하였다.
* 일부 공정 외주임가공 수출업체 관세면제, 단기파견근로자의 소득세 면제, 호치민시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우리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지연 문제, 베트남의 지붕태양광 관련 한국제조업 기업 지원
 
□ 특히, 산업공동위원회 폐회식에서 김 통상차관보가 임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금형 전문가 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ㅇ 동 MOU를 통해 베트남 금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로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제조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트남 제3차 FTA공동위 결과>
 
□ 양국은 발효 5년차(’15.12.20일 발효)인 한-베트남 FTA의 성실한 이행으로 양국의 교역·투자가 크게 확대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관세, 식품 및 동·식물에 관한 수입검역(SP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세이프 가드 등) 및 경제협력을 다루는 산하 이행위원회와 투자작업반의 활동성과를 점검하였다.
 
※ FTA공동위 논의 결과 상세내용은 별첨
 
□ 전윤종 FTA정책관은 공동위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상품교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새로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행 과정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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