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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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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협상 동향 및 업종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정부-업계간 의견 교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 및 신남방 3개국(인니, 필리핀, 말련)과의 양자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행사 개요 : 2019. 10. 28(월) 16:30~18:00 /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주재), 협상별 담당 과장, 업종별 소관과장 등
- (협회) 20여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ㅇ 이번 회의에서 협상별 진행경과 및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협상 타결시 업종별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하게 형성하고자 RCEP 및 신남방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소개하면서,
 
ㅇ “일부 국가에 편중된 우리 교역의 다변화*를 위해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RCEP 및 개별 FTA 체결이 긴요하고, 이를 통해 수출 동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 교역현황(억불, ‘18년 기준): 전체(11,400), 中(2,686), ASEAN10(1,597), 美(1,316), 日(851) 등
 
ㅇ “앞으로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여타국과의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세안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우리경제의 현황을 감안시 신남방 국가들과의 FTA 체결·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RCEP 및 주요국 양자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특히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이 최근 실질 타결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ㅇ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각종 비관세장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양자 FTA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임
 
□ 참고로, 현재 RCEP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잔여쟁점(서비스, 투자 등)을 집중 논의중인 막바지 상황으로, 금주 후반 개최 예정인 통상장관회의가 협상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임
 
ㅇ 향후에도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FTA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동 내용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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