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10월28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선제 대응으로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 확보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고 함)」이 10월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였다.

ㅇ 한-영 FTA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서,

ㅇ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ㅇ 특히,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하여 어떠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 오늘 비준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되어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하게 된다.

* (발효 시점) 노딜 브렉시트 : 탈퇴 즉시 발효

딜 브렉시트 : 이행기간 이후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된 직후인 10월 29일부터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역 설명회 일정(안) : 10.29 광주, 10.31 청주, 11.12 대구, 11.14 부산

※ 10월 설명회 세부 일정

- (광주) 10.29(화) 14:00~17:30, 김대중 컨벤션 센터

- (청주) 10.31(목) 14:00~17:30, 그랜드 플라자호텔

□ 향후 한-영 FTA가 발효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내 FTA 활용지원기관 현황

- FTA 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지역상의 등)

□ 한-영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영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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