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담당자홍석민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203-4512
등록일2019-10-30
조회수2,371
첨부파일
1029 (31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기술정책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_수정안.hwp [142.5 KB] 바로보기 1029 (31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기술정책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_수정안.pdf [165.4 KB] 바로보기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 7개 주요 지역별로 1:1 상담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31(목)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개최 일시/장소 : 10.31(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 금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며,

ㅇ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9년 초에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19.1월, 부산·광주·울산·대구 등 7개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 실시

□ 금번 지역 순회 설명회는 서울,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7개 주요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 일자․지역별 설명회 추진 계획 >

회 차	일 시	지 역	장 소
1	10월 31일(목), 1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	11월 5일(화), 14시	창원	창원 상공회의소
3	11월 14일(목), 14시	부산	부산 무역회관
4	11월 22일(금), 14시	대전	대전 상공회의소
5	11월 26일(화), 14시	광주	광주 무역회관
6	12월 3일(화), 14시	대구	대구 상공회의소
7	12월 10일(화), 14시	전주	전주 도시혁신센터

ㅇ 특히,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ㅇ 한편,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ㅇ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1:1 상담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 각 경제단체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또는 URL(https://surveyl.ink/JMlJ3R)를 통해 설명회 신청 가능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16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0건의 과제는 사업 개시

ㅇ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민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가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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