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

□ 정부는 ‘19.11.4. (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을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장승화 신임 위원장은 지난 ‘12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18.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ㅇ 장승화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권위자이다.

□ 장승화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4대 위원장으로 ‘22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ㅇ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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