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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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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제9회 산업기술보호의 날』행사 개최 -
 
□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외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산업기술보호의 날』행사가 11월 5일(화),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ㅇ『산업기술보호의 날』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 10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산업기술 보안업계의 대표적 행사이며,
 
ㅇ 금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정보원(원장 서훈) 주최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보안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다.
 
<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개요 >
·(일시/장소) 11.5일(화), 10:00∼18:00, 양재 엘타워 그랜드홀(7F)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주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참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및 산업보안 전문가·관계자 등 500여 명
·(주요내용) 기조연설, 유공자 포상, 산업보안 세미나 등
 
□ 특히, 금년에는 옌 플로작(Yen Florczak) 3M 본사 지식재산권 총괄사장이 ‘기밀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며,
 
ㅇ ‘산업기술보호법 발전방향’(SK하이닉스), ‘산업기술 침해사고 대응방안’ (LG CNS), ‘유출사례로 본 법률체계의 사각지대’(현대모비스), ‘국내 보안인력의 실태 및 육성방안’(삼성전자), ‘타기관과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포스코) 등의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진다.
 
-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보안실무자들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대응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기념식에는 그간 산업기술 보호에 공로가 큰 30여 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ㅇ 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이성근),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상무, 동진쎄미켐의 김병욱 부사장 등 27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삼성전자의 이귀로 상무 등 3명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를, 포스코의 정우식 그룹장 등 2명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며, 특히 금년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술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ㅇ “앞으로도 국가정보원과 협력하여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20.2월 시행예정) >
·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신고의무 확대(그간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의무 부과)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 →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 강화
· 기술침해 시 법원이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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