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담당자조정희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044-203-4231
등록일2019-11-11
조회수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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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 개정 기업활력법, 오는 13일 전면 시행 -

❶ 적용범위 확대 : 과잉공급 업종 기업(종전) + 신산업 진출 기업 +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기업

❷ 추가지원 :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적용요건 완화

❸ 공동사업재편 활성화 : 다수기업의 공동사업재편 심의기준 완화

❹ 법 유효기간 연장 : ’19.8.12일(종전) ➜ ’24.8.12일, 5년 연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새롭게 바뀌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리고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 또는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개요 > (⇒ 붙임1 참조)

ㅇ 일시/장소 : ‘19.11.11.(월) 10:0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 산업부 차관, 산업정책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및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등

ㅇ 이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ㅇ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과잉공급업종 기업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
최근 3년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평균보다 15%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가동률, 재고율, 과잉공급 지속성 등도 검토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 173개: 자율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2.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서비스 생산 산업 ※ 신산업 해당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신설)에서 판정	｢균특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기업 현재 6개 지정(군산,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 주된산업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매출비중 20%이상)도 대상

-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금년에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것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 신산업의 구체적 범위 > (⇒ 붙임3 참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활용하는 산업

* (예시) 자율주행차 등 40개 분야 173개 기술

②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 (예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 27개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 (예시)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등 20개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육성하려는 산업

* (예시) 디지털 헬스케어 등 6개

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예시)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 31개

-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 (예시)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는 적용대상임

< 산업위기지역과 주된 산업 현황(‘19.10월 기준)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①	전북 군산	조선ㆍ자동차	④	경남 거제	조선
②	울산 동구	조선	⑤	창원 진해구	조선
③	경남 통영·고성	조선	⑥	전남 영암·목포·해남	조선

ㅇ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하여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ㅇ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함.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예시) 2017년 적자 5억원이던 기업이 2018년 흑자 5억원을 낸 경우

① 이월결손금 60% 공제시: 흑자 5억원의 60%인 3억원을 뺀 2억원에만 2018년 법인세를 부과하며, 남은 적자 2억원은 2019년 법인세 계산 때 공제됨

② 이월결손금 100% 공제시: 흑자 5억원의 100%인 5억원을 빼면 2018년에는 흑자가 없으므로 부담해야할 법인세는 없음

-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좀더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되었으나,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라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으면 처분제한 기간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지만 조건은 있다. 처분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사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ㅇ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의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승인기업 현황(‘19.10월 기준)

(규모별) 중소기업 91개(83.5%), 중견기업 11개(10.1%), 대기업 7개(6.4%)

(업종별) 조선 37개, 기계 18개, 철강 14개, 석유화학 11개, 섬유 5개, 유통․물류 6개, 전선 5개, 엔지니어링 3개, 반도체 3개, 자동차부품 2개, 기타 5개

- 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 수준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의 경우에는 이미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하여 계획대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영여건이나 시장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비춰 선제적 사업재편의 순기능적 측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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