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담당자박정원
담당부서총괄기획과
연락처044-203-4124
등록일2019-11-21
조회수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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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혁신·확장·활용을 3대축으로 한 FTA정책 추진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 공유하도록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유 본부장은 11.21(목)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19.11.21(목) 14:00∼16:00/그랜드 인터콘티넨탈 2층 카멜리아룸 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포함 정부·민간위원 40여 명 - (정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복지 등 18개 부처 정부위원 - (민간) 조석 교수(경희대, 민간위원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  논의안건 : ① FTA 15년, 평가와 과제, ②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 ③ FTA 활용촉진 대책, ④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달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하였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 본부장은, “그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18년) 달성과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수 약 16%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최종 타결기준, 발효기준시 55개국과 16건

□ 조석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ㅇ “Post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혁신) 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ㅇ (확장) G2에 집중된 교역 구조(‘18년 기준 35% 이상) 개선을 위해, RCEP‧한-인니 CEPA 등 최근 성과를 도출한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타결기준 : ‘19.11월 58개국 → ’22.12월 70여개국

ㅇ (활용) FTA를 통해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FTA 활용촉진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15년 누적, 3.4%)와 후생(225억불)이 증가하였고, 4대(미국·EU·중국·베트남) 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관세가 절감되었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FTA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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