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OECD·EU·英·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정책 모색

OECD·EU·英·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정책 모색

- 국가기술표준원, 2019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28.(목)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품안전’을 주제로 OECD·EU·英·日 대표단을 초청해「2019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11.28(목) 13:00-17:00,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그랜드볼륨) ▷ 참석자 :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 ▷ 주제 : ① 4차 산업혁명 下의 제품안전, ② 제품안전을 위한 위해도평가 ▷ 발표자 : OECD 제품안전반 의장, EU·영국·일본 등 제품안전 담당 전문가 * 한-영, 한-호주, 한-EU, 한-일 양자 실무회의 : ‘19.11.28(목) ~ 11.29(금)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제품안전 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 규제당국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ㅇ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 관련기관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 ‘4차 산업혁명과 제품안전’을 주제로 최갑홍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으며, 우리나라와 OECD, EU, 영국, 일본 대표단이 제품안전 정책과 위해도 평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① OECD 제품안전반 네빌 매튜(Neville Matthew) 의장은 제품안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에 대한 OECD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 매튜 의장은 “사물인터넷은 조기 위험 경고가 가능하고 문제발생 시 원격 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인공지능은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를 줄이고 시장감시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② 영국 제품안전표준청 토마스 벨(Thomas Bell) 과장은 영국의 제품혁신과 안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 인공지능(AI) 기술은 제품사진, 설명문구 등으로 부적합 제품을 선별하거나 판매차단하는 등 제품안전에 기여하는 잠재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유럽연합의 오솔야 크소바(Orsolya Csorba) 차장과 일본의 히로시 타시로(Hiroshi Tashiro) 파견관은 유럽과 일본의 사고 발생빈도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기반으로한 위해도 평가방법과 리콜을 결정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리원은 발열조끼, 즉석발열식품용 발열팩 등에 대해 그간의 위해도 평가연구 내용을 공유하였다.

□ 이날 포럼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EU), 영국, 호주, 일본 등과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 안전관리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ㅇ 각 국의 위해도 평가결과, 리콜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융·복합, 신기술·신물질 등이 적용된 제품으로부터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박정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신기술, 신제품 등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안전관리 틀에만 안주해서는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ㅇ “제품안전은 글로벌 공통 이슈가된 만큼, 각국의 안전관리 정책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위해상품 차단 등 제품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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