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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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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1.28일(목) 14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스테일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음
 
ㅇ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요자, 일본측 수출자 대리인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음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은 일반적으로 내식성, 내산성, 내열성, 고강도 등을 요구하는 산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장탱크용 압력용기, 플랜지(Flange), 담수화설비,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구조물, 발전설비, 대형파이프, LNG/LPG 설비 및 운반설비 등 중화학공업의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ㅇ 국내시장규모는 ‘18년 기준 약 3천억 원대 수준(약 10만 톤대 수준)이고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70%대 수준임
ㅇ 정부는 ‘11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1차 재심,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13.17%, 부과기간 : ’16.12.6.~‘19.12.5.)해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2차 재심사 임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20년 상반기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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