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문가들,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문가들,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 국가기술표준원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개최 -

①유공자 시상, ②초청특강(규제와 산업경쟁력), ③소통과 화합의 마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행사를 ‘19.12.4.(수)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행사에서 무역기술장벽(TBT)대응 관련기관, 수출기업 등 전문가들의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붙임1]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 행 사 개 요 >
		< 행 사 개 요 >
ㅇ (일시/장소) ’19.12.4.(수) 14:30∼17:00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다이너스티) ㅇ (참 석 자)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TBT대응 유관기관, 관련 기업 전문가 및 유공자, 논문공모전 대상수상자 등 약 120명 ㅇ (주요 내용) (1부) TBT대응 유공자시상, TBT대응 논문공모전 대상 시상·발표 (2부) 초청특강(규제와 산업경쟁력) (3부) 소통과 화합

□ (유공자 시상)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붙임2]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표창 2점

ㅇ삼성전자 변윤희 프로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봉회 책임 등 2명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 장관상 : 김민정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변윤희 프로(삼성전자), 서지숙 주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승 선임연구원(LG화학)

· 원장상 : 김봉회 책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형석 선임연구원(LG전자)

□ (논문공모전 시상)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TBT)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올해로 4회째 개최되었던 논문공모전의 시상도 이루어졌다.

ㅇ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TBT대응 논문공모전은 전년에 비해 여러 대학에서 많은 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어 점차 TBT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진우 학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를 획득하였고, 동 행사장에서 수상작* 발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붙임3]

*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역효과 분석과 WTO TBT 협정 합치성｣

□ (초청특강) 이어진 2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함양과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양대학교 곽노성 교수가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ㅇ 곽노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병목이 되면서 규제대응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ㅇ 선결해야할 과제로 쏠림현상, 관념주의, 소통단절을 지목하며, 소·부·장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타국과 비교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소통과 화합) 행사의 마무리는 기업 및 TBT 대응 컨소시엄 등 TBT 대응 활동 전문가들이 그간의 활동 소감과 향후 다짐을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과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TBT대응을 하며 경험했던 성공사례, 기관 간 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업과 유관기관,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공동 대응의 중요함에 공감하였고,

ㅇ 정부는 현장에서 전달된 실무자의 목소리가 TBT대응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국 간 무역갈등이 깊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ㅇ 새로운 융복합기술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TBT 대응정책 추진체계도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야’함을 강조하였으며,

ㅇ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민·관 컨소시엄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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