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논의 및 유공자 표창

담당자나한균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연락처044-203-5882
등록일2019-12-05
조회수1,6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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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논의 및 유공자 표창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한국무역협회,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12월 5일(목)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은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변호사· 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함

	《 심포지엄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12.5.(목), 14:0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업계 관계자 150여명 ▷ 주요내용 :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국경조치 등 지재권 보호제도와의 융합 적용 방안 ② 불공정무역행위 현장 상담, 유공자 포상 등 ③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

ㅇ 금번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재권 침해품목 등을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이를 통한 국내기업의 피해 축소 및 적극적인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간 무역 분쟁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나선 한상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정상조 서울대 교수,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지재권 분쟁사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 지재권보호와 국경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함

□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음

* 수상자(3명)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오종숙 실장, 한국완구협회 김홍필 이사,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임상훈 감사

□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제도 설명과 조사 신청방법 등 현장상담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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