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강화

담당자윤삼희
담당부서구주통상과
연락처044-203-5664
등록일2019-12-10
조회수1,8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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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강화

- 獨 경제에너지부와「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설치합의 -

- 소재‧부품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략적 협력추진 -

➀ (기술개발) 한-독 R&D 확대 및 소재‧부품 비중 50% 상향

➁ (사업화) ‘20년 독일내 ‘한-독 기술협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➂ (비즈니스) 양국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10(화) 독일을 방문,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유럽 최대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방문 등을 통해 한-독간 소재‧부품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함

<독일 방문시 주요 일정 및 활동>

일 자	주요일정 및 활동
12.10(화) 베를린	ㅇ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면담 * 소재‧부품 등 산업협력 추진을 위한 장관급 협력채널 가동합의 ㅇ 프라운호퍼 IAP방문(연구기관간 소재‧부품 MOU체결) ㅇ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방문(자동차협회간 미래차 LOI체결) ㅇ 슈뢰더 前총리 면담(상생형 일자리 논의)
12.11(수)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ㅇ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총리 면담(양측간 한-독 기술협력 지원센터 설치 MOU 체결) ㅇ 기술협력 지원센터 입주 예정기업 간담회 ㅇ 독일진출 소재ㆍ부품기업(유니테크 社) 방문 ㅇ EU지역 수출점검 간담회

□ 성 장관의 독일 방문은 지난 10월 독일과 소재‧부품 협력방향을 제시*한 후, 양국 기업간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측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음으로써 빠르게 추진됨

* 10.8일 한-독 기술협력 세미나(서울): ①공동 R&D 확대 및 소‧부‧장 비중(50%↑) 확대(’20), ②한-독 소재‧부품 기술 지원센터 개소(’20), ③한-독 표준대화 출범 및 포럼 개최(’19.11) 등

< 한-독 소재‧부품 전략적 협력강화>

	➀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신설

➁ 기술개발		⇨	➂ 사업화	⇨	➃ 비즈니스
﹡ R&D 확대 ﹡ 전략기획형 공동연구 추진 ﹡ 전품연-프라운호퍼간 소재‧부품협력 MOU체결			﹡ 독일 현지에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설립 ﹡ 한-독 표준협력대화 개최		﹡ 국제행사시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 한-독 자동차산업협회간 미래차 협력 LOI체결

➀ (정부간 협의체) 양측은 소재‧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될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신설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JDI(Joint Declaration of Intent,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함

- 성 장관과 알트마이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여 양부처간 협력여지가 매우 큰 바, 신설되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소재․부품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력과제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키로 합의함

➁ (기술개발) 양측은 새로운 소재‧부품의 뒷받침 없이는 미래 신산업이 구현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 현재 진행 중인 공동펀딩형 R&D 사업*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재‧부품 과제 비중을 ‘20년부터 50% 이상으로 확대(’19년 기준 33%)‘하기로 함

* ‘14~’19년 지원규모: 총 32개 과제(약 260억원)

- 또한, 우리측이 제안한 ‘전략기획형 공동연구* 사업’에 독일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의 중대형 R&D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추진방향: 전략과제발굴(Top-down) → 자율설계(중대형) → 기업참여(사업화 목표)

- 연구소 차원의 소재‧부품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하여, 전자부품연구원과 프라운호퍼*는 ‘소재‧부품 협력 MOU’를 체결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R&D과제*를 ’20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함

* 프라운호퍼(Fraunhofer) : 독일전역에 72개 연구소를 둔 응용연구 분야의 선도적 연구기관

** 미래 발광소재인 양자점(QD) 기술 개발 및 일본산 독점 형광체 소재(YAG형광체) 대체 기술 개발

➂ (사업화) 양측은 공동연구개발 성과에 비해 기술사업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양국 기업간 기술제휴 및 표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20년 독일 현지에 설치․운영하여 우리 기업과 독일 기업‧연구소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M&A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함

- 내년에 제2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독일에서 개최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공동제안, 국제표준화 작업 등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함

➃ (비즈니스) 양측은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 분야의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함

- 한-독 자동차산업협회간 ‘미래차 협력 LOI*’체결을 계기로 양국 완성차-부품업체간 협력모델**을 전기차, 자율차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함

* 양국의 자동차산업분야 정보공유, 미래차관련 규제, 표준 등 국제 현안 공동 대응 등

** (벤츠)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 계획 발표(19.10)(BMW) 국내 부품 구매 대폭 확대(지난 10년간 3.4조원 → 향후 10년간 33.2조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신산업에서도 소재‧부품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독일 기업들이 다수 참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 (미래차) 수소모빌리티+쇼(‘20.3월, 킨텍스), (시스템반도체) 2020년 반도체대전(’20.10월, COEX), (바이오‧헬스)2020년 바이오코리아(‘20.5월, COEX) 등

□ 한편, 성윤모 장관은 광주형 일자리의 이론적 모델이었던 AUTO5000* 정책을 추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독일 前총리와도 면담을 갖고 ‘상생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폭스바겐에서 독립법인(AUTO5000 Gmbh)를 설립하여 지역 실업자 5,000명을 본사 임금의 80% 수준인 5,000마르크에 채용한 프로젝트(‘01년 협약체결, ’09년 종료)

ㅇ 성 장관과 슈뢰더 前총리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 도출이 관건이므로 노‧사‧민‧정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

ㅇ 성 장관은 한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이 지역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새로운 모델로 안착하고 있으며, 동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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