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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OECD와 산업․통상 분야 협력 확대 위해 공동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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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OECD와 산업․통상 분야 협력 확대 위해 공동포럼 개최
 
-국내 및 OECD 연구진 모여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3일(금)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OECD, 산업연구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Economy: What role can governments play to ensure inclusiveness?)”을 주제로「산업부-OECD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산업부-OECD 공동포럼」은 `18.11월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업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ㅇ 금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고용없는 성장과 같은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정부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업부-OECD 공동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19. 12. 13 (금) 09:30～17:15, OECD 본부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OECD, 산업연구원
 
▶ 참석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OECD 사무차장, 주OECD대표부 대사, 산업연구원장, 학계 등
 
▶ 주제 :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포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Economy: What role can governments play to ensure inclusiveness?)
 
▶ 연사 :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고형권 주OECD대표부 대사,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차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Keith Maskus 콜로라도대 교수, Sébastien Miroudot OECD 선임경제학자, Mariagrazia Squicciarini OECD 선임경제학자, 조재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변화상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도전과제로 경제 회복, 포용적 성장 등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OECD도 민간 연구기관과의 경쟁 심화, 중국․인도 등 주요 경제권이 참여하지 않는 멤버십 대표성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혁, 의제설정 기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1세션 발표에서는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 산업생태계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 기업은 낮은 세계시장 점유율,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재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ㅇ 따라서 정부가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돕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등의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2세션 발표에서는 제조업 등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이 자동화의 도입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그 결과, 정밀기기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수출 증가로 이어져 고용이 하락하지 않기도 했음을 확인하고,
 
ㅇ 이러한 산업분야에 대해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별 맞춤 정책을 입안하여 고용동반성장을 견인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동 포럼에 참석한 김실장은 포럼 전일(12.12) 울릭 베스터가드 크누센(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간 협력방안 및 통상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아울러 김실장은 프랑스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II)를 방문하여 세바스티안 장(Sébastien Jean) 센터장 등과 △WTO 상소기구 해체의 의미와 회복방안, △미중분쟁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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