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 한ㆍ일 양국은 제7차 한ㆍ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19.12.16일(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ㅇ 동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 호현(李浩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측은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ㅇ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이 11.22일 발표한 대로, 양국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❶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❷한일 양국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❸향후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하였음

□ 금번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음

ㅇ 또한,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함

ㅇ 나아가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그리고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음

□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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