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내년도 주요 통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내년도 주요 통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16(목) 서울청사에서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도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미국 통상 현안, WTO 개혁, 신흥국* FTA 추진 등 내년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필리핀, 터키, 인도, 멕시코, 이집트, 말련, 메르코수르 등

	< 제15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회의는 비공개) >

- 일시/장소 : ’19.12.19(목) 16:00∼17:00 / 서울청사(19층) - 참 석 자 : 산업부(주재 :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18개 부처 - 논의 안건 : ➀ 최근 통상환경과 향후 전망➁ 미국 통상 동향 및 대응방안➂ WTO 동향 및 대응➃ 신남방 및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계획

□ 유명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자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된다며,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은 네가지 대응방향을 당부하였음

ㅇ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국 의회, 업계, 주정부 등과 다층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특정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ㅇ 디지털통상, SPS, 산업보조금 등 외부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을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

ㅇ 다자체제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분쟁해결 등 WTO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미국 통상 동향 및 대응방향 >

□ 미국과의 통상 관련하여, 미측은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19.1월) 등 그간 한미간 호혜적인 교역‧통상관계에 대해 평가

ㅇ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WTO 동향 및 대응 >

□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해 회원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상소기구 조기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백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보호무역조치 남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 이행 강화 노력을 통해 WTO 개혁 논의에 앞장설 계획임

< 신남방 및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계획 >

□ 미국‧중국 중심의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 중

□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호혜적 협력사업 발굴, 고위급 협력채널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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