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12.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동북아 3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19.12.22(일) 16:20～17:50 / 18:20～19:20 3국 대표단 만찬
* ‘16.10월 일본 도쿄에서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 성윤모 장관은 동북아시아 3국간 양자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안정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 다자간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성장관은 中‧日 장관들과 RCEP, 한중일 FTA 등 3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고령화사회 등 3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 신흥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음
□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한 3국간 협력강화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음
ㅇ 그간 동회의에는 통상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에는 에너지 정책, 고령화 사회 및 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 산업‧사회 분야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음
- 에너지 협력에 대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3국 장관간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 있어 3국이 협력하기로 선언하였음
- 고령화 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성장관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강조하였음
-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상호연계(Connectivity)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제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아울러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하였음
-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하여 공조하고, APEC, 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금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음
ㅇ 3국은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번 장관회의에 앞서, 성 장관은 주최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간 무역투자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국관계가 그간 제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동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전하자고 합의하였음
- 성장관은 양국 경제관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의료‧게임‧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한중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
ㅇ 한중간 무역‧투자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3국 시장에서 한중기업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에 대해서도 양국 장관은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더불어, 성장관은 반도체 반독점조사 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있어서도 중국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자료)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결과.pdf [3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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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결과.hwp [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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