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12월 26일 대구·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12월 26일 대구·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6일 06시부터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 4개 시·도는 오늘(12월 2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 대구·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며, 충남·충북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

□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대구 소재 9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26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가동정지 5기) 보령3, 태안5․6, 당진4․6

< 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기)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만kW)
충남(25)	당진1ㆍ2ㆍ3ㆍ5ㆍ7ㆍ8ㆍ9ㆍ10, 보령1ㆍ2ㆍ4ㆍ5ㆍ6ㆍ7ㆍ8, 태안1ㆍ2ㆍ3ㆍ4ㆍ7ㆍ8ㆍ9ㆍ10, 신보령1ㆍ2	석탄	314

□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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