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 제안

담당자김동환
담당부서전력산업과
연락처044-203-5153
등록일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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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 제안

-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❶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 제시, ❷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❸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❹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❺미래산업 트렌드 반영 전력수요전망 등 제안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그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련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 총괄분과위원회(유승훈 위원장) 산하, ‘수요소위’(수요전망 WG, 수요관리 WG), ‘설비소위’(신뢰도WG, 정책WG, 분산‧신재생WG, 전력계통WG), ‘제주수급소위’ 등 총 3개 소위 6개 WG로 구성‧운영중(’19.3월∼12월, 총 41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2.27(금)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워킹그룹이 제안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전기사업법｣ 제47조의2)

□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안한 ‘5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석탄발전의 LNG 적기 대체건설과 ‘40년 기준 분산전원 발전비중 30%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둘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응 등 전환(발전 및 열)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해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17.12월)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18.7월)에서 전환 부문 추가감축 잠재량 3,410만톤 제시

ㅇ 셋째,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출력변동성 대응과 입지–계통간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백업설비 전원 확보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통여건‧보강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 ’4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30∼35%로 확대 목표(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ㅇ 넷째,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시간 및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ㅇ 다섯째, 전력 수요전망은 GDP, 인구, 기온전망 등 기본고려 요소와 함께 전기차, 5G 전환,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시티 확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트렌드까지 균형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또한, 수요관리 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최대전력 수요의 효과적인 절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산업부는 금번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5대 추진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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