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등 7개 분야 39종 공표 -

- 공신력 있는 품셈 개발로 제값 주는 사업 환경 조성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 마련하였다.

ㅇ 1월 2일자로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검사 등 총 7개 분야 39종이다.

* 위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정보>대가기준 및 표준품셈

□ 품셈이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되며,

* 직접인건비 : ∑ (표준품셈에 따른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원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ㅇ 표준품셈은 품셈의 개발과 해석・보급 등 품셈관련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산업부가 지정한 ｢표준품셈 관리기관｣(現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 공표되는 품셈을 말한다.

□ 표준품셈 마련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질적인 저가 발주와 저가 수주 관행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당면 과제이다.

ㅇ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는 경우 발주청의 적정 예산 수립・집행이 곤란해 예산 절감과 감사 부담 등으로 저가 발주가 선호되며,

ㅇ 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역시 수익성 악화와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인재 유치 어려움 등에 직면하게 된다.

□ 이에 산업부는 활용빈도와 시급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한 사업대가 산정에 필요한 표준품셈 개발・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ㅇ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3월에 해양조사 등 6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공표한 데 이어 이번에 7개 분야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공표하였으며,

ㅇ 표준품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 조사・분석, 검토・조정 등 품셈개발 과정에서 발주청・사업자・학계 소속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의 부문위원회・전문가협의회 운영, 공청회 개최 등

□ 산업부는 그간 마련된 표준품셈이 사업예산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대가 산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20년 시범운영 예정)해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추가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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