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9년)을 확정했다.

ㅇ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➀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➁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➂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 국내 광업 현황 >

◈ 국내 광업 생산은 연간 2.7조원(‘17년)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줄었고,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광산은 355개다(‘18년말). ㅇ 국내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광산이 73%(259개)이며, 주요 생산 광물은 석회석(66%), 무연탄(11%), 규석(3%) 등 비금속 광물이다. ㅇ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 감소하여 ‘18년말 기준 6,381명이며, 근로자 평균 연령은 타 산업에 비해 9세 높다(광업 51세, 全산업 42세). ㅇ 광산 재해는 ‘80～’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으나, 최근 연간 30명 내외 지속 발생 하고 있으며, 광산의 갱내화·심부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ㅇ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하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 (목표) ΄20∼΄29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하여 민간에 이양 추진

ㅇ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

*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여 희유금속 비축기능 일원화

②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ㅇ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 스마트마이닝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 위치파악, 조업상황 및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보고하는 무인화·자동화시스템

- 계획 : (‘21～’23) 적재·운반 등에 시범적용 → (‘24～) 시추·발파 등까지 확대 적용

ㅇ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③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

ㅇ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 안전시설 :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 설치 (‘29년까지)

* 교육환경 :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 도입

ㅇ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 미세먼지 저감 : 분무시설·집진장비 설치, 내연기관을 전기식으로 교체

* 국․내외 폐광산 활용현황 : (국내) 가학광산(광명동굴), 자수정 광산(자수정동굴나라)(영국) 콘월州 점토광산(세계 최대 온실 조성), (미국) 켄자스市 석회석 광산(지하창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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