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ㅇ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

󰊱 중점관리품목 운영 강화

□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하여,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 (`18년 10.8% → `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ㅇ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0개**를 ‘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 (사례) 유모차 부적합률 : (`17) 0%(조사19/리콜0) → (`18) 0%(29/0) → (`19) 23.5%(17/4)

** `19년 중점관리 품목(30개)중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발생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고 일반품목 수준으로 안전관리 실시

<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안) >

󰊲 안전성조사 확대(<정기> `19년 4회 → `20년 5회, <수시> 연중 상시)

□ (정기조사) 그간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하여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여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ㅇ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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