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캐나다 FTA 발효('15.1.1) 5주년 교역 동향

한·캐나다 FTA 발효('15.1.1) 5주년 교역 동향

-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증가(연평균 1.9%)

- 한·캐 FTA는 수출활용률(95.2%)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혜택품목의 비중 높음

➡ FTA를 통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극대화로 무역 및 투자 확대

1. 교역 성과

□ (교역) 한․캐나다 FTA(’15.1.1)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여, 對세계 교역 증가율(△1.0%) 상회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 (수출) 對캐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對세계 수출 증가율(△1.1%) 상회

* '15년은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 위축으로 인한 캐나다 수입시장 위축 및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13.8%)으로 수출 감소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ㅇ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및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로 관세가 인하*되어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

* 승용차(관세 6.1%, 3년내 철폐), 자동차부품(6%, 3년내 철폐), 타이어(7%, 5년내 철폐)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

< 한․캐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 '19년 MTI 3단위 기준 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의 교역액 및 비중

□ (수입)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

* '15년, '16년 對캐 수입 감소는 원자재 가격 인하 및 경기회복 둔화, 우리나라 산업경기 변동 등에 기인

< FTA 발효 후 對캐나다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 출처: 무역협회) >

ㅇ 對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로 발효 전 대비 수입 증가

- 특히, ‘19년 항공기및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14년) 대비 814.8% 증가하여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 기록

* 항공기및부품 수입액(백만불): ('14) 27 ('15) 28 ('16) 26 ('17) 66 ('18) 380 ('19) 247

□ (무역수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

* 對캐 무역수지(백만불): ('14) △526 ('15) 640 ('16) 942 ('17) △325 ('18) △10 ('19) △142

□ (활용률)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19년말 기준 95.2%로 기발효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치 기록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 / FTA혜택품목의 수출금액

ㅇ 또한, 발효 첫해인 ‘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폭(15.3%p)도 최대

* 한·캐 FTA 수출활용률(%): ('15) 79.9 ('16) 89.1 ('17) 93.4 ('18) 93.6 ('19) 95.2

** 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타이어), 전자전기(냉장고) 분야 활용 高

ㅇ 수입활용률은 ‘19년 77.9%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16.7%p)하여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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