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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