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표원, 2020년 BIG3 표준개발 등 주요정책 발표

국표원, 2020년 BIG3 표준개발 등 주요정책 발표

- 2020년 표준유관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2019년 우수 국제․국가표준 시상식도 함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월 30일 엘타워(서울)에서 표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표준유관기관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 행사개요 >

ㅇ (일시/장소) 2020.1.30.(목) / 엘타워(서울 양재) ㅇ (주관/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ㅇ (참석자) 표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 ㅇ (주요내용) 2020년 국표원 주요 정책 발표, 2019년 우수 국제·국가표준 시상

ㅇ 이번 행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표준 유관기관 간 결속을 다짐하는 동시에, 2020년 국표원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우수 국제·국가표준 개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20년 주요정책으로 BIG3(반도체·바이오·미래차), DNA(데이터·네트웍·AI),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표준정책 추진과, 신규로 추진할 R&D와 표준개발 연계정책 등을 발표하였다.(참고 3)

ㅇ (표준분야) 소부장, BIG3, 데이터 표준화가 중점 추진된다. 특히 BIG3 분야에서 표준화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15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부장 산업지원을 위해 첨단소재의 표준물질 개발 및 신속 시험인증 서비스가 동시 추진된다.

ㅇ (안전분야) 직구·구매대행 제품을 안전성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해상품의 철저한 유통 차단, 안전교육·안전제품 생산지원 등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위한 기업·소비자의 역량제고 등이 추진된다.

ㅇ (인증분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의 인증규제 해소, 스마트미터 보급 등 계량시책 전면 정비가 중점 추진된다.

ㅇ (기술규제분야) TBT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수출 국가별·품목별 TBT 정보맵 제공,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 추진, 국내 기술규제 애로발굴 협력기관 선정 등이 추진된다.

□ 상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표원의 ‘20년 예산은 ’19년 1,048억 대비 405억원(39%) 증가한 1,453억원 규모로 표준물질개발, 이차전지·ESS 안정성 확보,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 등 신규 R&D＊를 포함하여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 신규 R&D(398억원) : 소재산업에 필수적인 표준물질개발(120억원), 이차전지·ESS 안전성확보(235억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43억원) 등

□ 또한, 작년 2019년에 개발한 국제·국가표준 중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표준 15종(국제표준 5종, 국가표준 10종)을 선정하여 유공자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국제표준 분야) 국내 중소기업 검사장비의 해외진출 기회마련에 의미가 큰, ㈜인디시스템이 직접 개발한 초음파 검사장비를 활용한 플라스틱 배관의 비파괴 검사방법＊이 선정되었다.

＊ 폴리에틸렌 소재 가스배관 연결부위 결함 검사법(ISO/TS 16943)

ㅇ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으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노트북,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전력을 안전하고 호환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준＊도 우수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었다.

＊ 마이크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전력 및 데이터 호환성(IEC 62282-6-400)

ㅇ (국가표준 분야) 현재 상용 TV 제품에 적용중인 디스플레이 일체형 스피커 특성 측정방법＊이 선정되었다.

＊ 디스플레이 스피커-제1-2부: TV 사운드 성능측정법

ㅇ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 구조기준’에 반영되어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능 평가에 적용될 시험방법＊도 우수 국가표준으로 선정되었다.

＊ 건축물 외부 마감시스템 화재안전 성능 시험방법(KS F 8414)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BIG3, DNA로 부터 촉발되는 산업간 융합이란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별 표준화활동을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보는 새로운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오늘 발표한 주요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표준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협업과 상생의 자세로 뭉쳐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표준 유관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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