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2.4~7)

담당자권순심
담당부서구주통상과
연락처044-203-5661
등록일2020-02-03
조회수1,7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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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2.4~7)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작업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2.4(화)～7(금) 서울에서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ㅇ 이번에 개최되는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20년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4(화)～7(금),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자) (韓)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대표단

(EU) 통상총국 아시아․남미담당국장대리, 주한EU대표부 등 대표단

◈ (주요내용) 한-EU FTA 이행점검,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 논의

이행위․작업반	주요 의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2.4)	약가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등
자동차ㆍ부품 작업반(2.6)	중대형상용차 소량 수출시 EU의 형식승인 일부 완화 방안 등
상품무역위원회(2.7)	EU의 GDPR 적정성 결정, EU의 투자보조금 조사 및 EU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규정 관련 우리기업 애로 해소 등

□ 발효 8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양측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對EU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완료

** 교역(억불) : (발효前 ‘10) 922 → (‘11) 1,031 → (’14) 1,141 → (‘17) 1,113 → (’18) 1,200 ⟶ (‘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전년대비 △9.5% 감소)

ㅇ 특히,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임

*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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