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봄철(3월)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확대

▸ 3월 한달간 석탄발전 21∼28기 가동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시행

▸ 3월 한달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전년동기대비 35.8% 감축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발표(’19.11.1일)

□ 우선 지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2월 셋째주까지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11톤(△39.4%)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석탄발전 8∼15기 가동중지 및 최대 49기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

< ’19.12월∼’20.2월3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잠정) 비교 >

구 분	’19년	’20년	저감량(저감율)
미세먼지(PM2.5) 배출량(톤)	5,110	3,099	△2,011(△39.4%)

ㅇ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043∼2,503만kW(예비율 12.9∼35.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었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는 3월중에도 ➊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➋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본원칙 하에,

ㅇ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 外 나머지 석탄발전기(최대 37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정지 4기, 예방정비 13∼16기, 추가정지 2∼8기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주중 21∼22기, 주말 27∼28기)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다만,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통상황과 정비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봄철 석탄발전 감축방안 추진시,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5톤의 감축(△35.8%)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19.3월) 1,129 → (’20.3월)e 724

□ 한편, 산업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 이후에,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에 이어 남은 봄철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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