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결과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20.3.10일(화) 오전 10시부터 3.11일(수) 오전 1시 50분까지 개최하였음

* 장소 : (韓) 외교부 영상회의실, (日) 주일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

ㅇ 동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로 우리측은 이 호현(李浩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측은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음

ㅇ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측은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의제 : ❶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❷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❸현안 논의, ➍기타

-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 또한,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그리고,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ㅇ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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