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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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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 운송능력 등 기술성 평가를 통해 선사경영 및 연료조달 안정성 도모 -
- 3월말 서부발전을 시작, 연내 발전5사 전체로 시범사업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월 31일(화)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 그 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원가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 한국서부발전은 3월 31일(화)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남동 ‧ 남부 ‧ 동서 ‧ 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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