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한국 무역장벽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 -

□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20. 3. 31.(미국시간)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하였음

ㅇ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ㅇ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外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함

□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19.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그간 진전 사항과 美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하였음

ㅇ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의 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등을 반영하여 일부 이슈는 삭제

* 한국은 ‘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중‧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19.12월에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

□ 산업부는 그간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20.2월), 관련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음

ㅇ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ㅇ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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