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

I. 수출애로 해소

수출 강국 위상 견지

➊ 무역금융 36조원+α 추가공급: 수출 모멘텀 유지

ㅇ 주력시장 수출보험, 중소·중견기업 보증 감액 없이 만기연장 (30조원)

ㅇ 주요국 경기부양 사업 수주 지원 특별금융 제공 (5조원+α)

ㅇ 수출 안정자금, 제작금융 등 긴급 유동성 지원 (0.9조원)

ㅇ 보험·보증금 50% 감면 등 비용경감, 신용도 문턱 완화

➋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 새로운 무역환경 대응

ㅇ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 60회 개최, 화상상담 인프라 4배 이상 확대

ㅇ 코트라·무역협회·중진공 등을 1만개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化

➌ 기업인 출입국 및 수출물류 애로해소: 기업 비즈니스 정상화

ㅇ 양자‧다자채널 활용 → 예외입국 표준 모델 확산

ㅇ 수출 中企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현지 물류비용 70% 지원

➍ 新수출기회 확보 : 위기를 기회로 활용

ㅇ 수요가 증가중인 7大 유망상품 수출지원 체제 가동

ㅇ 검체매칭 확대, 긴급사용 승인 등 진단키트 수출 전방위 지원

II.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긴급 점검 + 공급망 재편 대응

➊ 핵심품목 점검‧관리: 공급망 차질 영향 최소화

ㅇ 일본에 이어 美·中·유럽 등 對세계 품목관리 확대 (총 338개)

ㅇ 자동차 등 6大 업종별 상시점검 및 관리 실시

➋ GVC 재편 대응: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 전진기지 구축

ㅇ 재고물량 확보 지원과 희소금속·원유 등 정부비축 병행

ㅇ 핵심기업 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M&A 추진

ㅇ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 ➀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품목 한시 확대, 정기검사 한시 유예 (화관법)➁年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생략 품목 한시 확대 (화평법)➂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 최대 2개월 유예

III. 기업 R&D 부담경감	기술혁신 지속으로 수출기반 유지
ㅇ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등 R&D부담 2조원 이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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