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참고자료)산업부장관, 수출기업 ‘돈맥경화’ 풀어준다

산업부장관, 수출기업 ‘돈맥경화’ 풀어준다

- 이제는 속도전! 긴급 수출안정자금 1호 보증 개시 -

- 수출기업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전방위적 무역금융 지원 약속 -

- R&D수행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도 실시 -

【방문 개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인 (주)티로보틱스를 방문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수출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방문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0.4.9(목), 10:00~10:40, ㈜티로보틱스(경기도 오산시) ◇ 참석자 : (정 부) 성윤모 장관, 무역보험공사 사장, 무역정책관 등(기 업) (주)티로보틱스 대표 및 임직원 ◇ 주요내용 : 무역금융 지원 애로사항 청취, 반도체 장비 생산시설 점검

□ (주)티로보틱스(대표 : 안승욱)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美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사(社)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다.

ㅇ 최근 오산에 제2사업장이 완공(‘19.10.)되어 생산능력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여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제품생산시설을 시찰한 성 장관은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출활력 제고방안 의의】

□ 최근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①공급망 차질과 ②글로벌 수요 위축 등 수요공급 동시충격에다 ③국제유가 급락까지 미증유의 복합위기가 전개되어,

ㅇ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금융을 보강하는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 (美연준)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 (中) 중소기업 대출 지준율 50~100bp↓

* (EU) 7,000억 유로 자산매입, (韓) 기준금리 인하(1.25%→0.7%), 한미 통화 스왑 체결 600억 달러 등

ㅇ 또한, 무보 같은 해외수출신용기관(ECA)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연의 수출보험 지원보다 수출 제작자금 대출보증, 운전자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위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Euler-Hermes(獨) 중소기업대출보증 확대 + 탄력적 단기운전자금 지원

* SACE(伊) 수출신용보증 확대 + 운전자금지원 확대

* Bpifrance(프) 중소기업대출보증 확대 + 대출보증 만기연장

* US Exim(美) 운전자금보증 확대 + 대출만기 연장 + 중기보험제공

ㅇ 우리 정부도 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2.20)에서 260.3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추경(3.17)을 통해 0.5조원 규모의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도 추가 공급하고 있다.

□ 우리 수출은 ’19.10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3월까지는 선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4월 이후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ㅇ 이에 정부는 8일 발표한 수출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정부는 수출기반 훼손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을 적재적소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의 추가로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통해 무역금융이 없어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계획(조원) : (’20.1) 257.2 → (’20.2) 260.3 → (’20.4) 316.3

ㅇ 또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규로 적극 발굴하여 질적으로도 무역금융 지원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납품계약기반 보증, 해외법인 자금 보증, 경기부양 프로젝트 등 신설

ㅇ 특히, 보험한도 무감액 연장, 긴급 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은 업종별 단체 간담회 및 수요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하였다.

□ 한편, 8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 지원대상 : 산업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약8천여개)

ㅇ 주요 내용은 산업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①민간 매칭자금의 완화 ②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허용, ③기술료 납부기간 유예 및 감면 등이다.

①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중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자금을 크게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R&D 총사업비 중 부담 비율을 33% 에서 20%로 줄이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한다.

② 또한,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시에만 인건비 지원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③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부 기술료 납부 예정액 중 60%는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술료 일부 감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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