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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베트남 경제협력방안 논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베트남 경제협력방안 논의

-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 보장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교환을 위한“화상 서명식”개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13(월)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의 Tran Tuan Anh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19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대상국(692억불)이자 4위 누적투자대상국(356억불)

ㅇ 이번 화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지난 3일 필수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성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양국간 긴밀히 구축된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수 기업인의 이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무역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입국 허용 사례를 바탕으로, 아세안內 필수 기업인들의 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이외 양측은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TASK센터*의 조속한 개소와 한국 기업에 대한 ENT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센터 : 베트남 현지에서 기술지도, 인력양성, 시험인증 지원 등을 통해 한-베 소재부품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기관

** 경제적수요평가(Economic Needs Test) :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소매점포 개설 시, 자국소매업 보호를 위해 2호점부터 심사 의무화

□ 한편, 양국 장관은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를 결정하는 “화상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업체가 직접 수입국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여야하는 원산지 정보를 관세 당국간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제도

ㅇ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조되는 글로벌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대표적 시범행정 사례로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장관간 화상 서명을 통해 정부간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ㅇ 금번 서명을 계기로 작업반이 가동되어 EODES가 도입되면, 그간 우리 수출기업이 문서로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던 원산지 증명서*가 향후 양국 세관간 전산으로 처리되게 된다. (19년 기준, 우리기업이 베트남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8만5천건)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

ㅇ 이를 통해, 증명서 위조 및 통관 지연, 서류 불인정 등 기업애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신속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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