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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딱 맞는 다양한 영양제가 먹기 쉽게 포장(소분) 되어 온라인으로 정기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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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딱 맞는 다양한 영양제가
먹기 쉽게 포장(소분) 되어 온라인으로 정기 배송된다!
 
- 식품·여가·거주환경 등 국민 일상에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
 
 
◇ 산업부,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27(월) ‘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ㅇ 심의위 개회에 앞서서는 규제특례심의위 민간위원 신규 위촉*,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 발족 관련 위촉장 수여 행사도 이루어졌다.
 
* 신규 민간위원 : 이학성(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 원장), 박현섭(티로보틱스 본부장)
** 교수·로펌·기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심 구성→성공적인 실증과제 대해 법령 등 규제개선(안) 마련→규제부처에 전달
 
□ 이번 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 실증특례 32건, 임시허가 6건, 적극행정 13건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4.27(월) 14:00,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
 
ㅇ 안 건 :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 (실증특례) ①~⑦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7건(아모레퍼시픽 등 7개사)
⑧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충전·운송(엔케이)
⑨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돔아일랜드)
⑩ 부동산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부동산포스)
- (임시허가) ⑪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삼성전자)
- (적극행정) ⑫ 소수력 발전 시스템(동해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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