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 담당자장미연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2
- 등록일2020-05-06
- 조회수10,573
-
첨부파일
0505(6일석간) 산업정책과,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_최종.pdf [1,216.7 KB]
바로보기
0505(6일석간) 산업정책과,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_최종.hwp [84.5 KB]
바로보기
|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
ㅇ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大 변화 및 8大 대응 과제 제시
· GVC 재편 대응, K-방역 및 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추진
·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수립
ㅇ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가동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
|||||||||||||||||||||||||||||||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반 1차회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 10: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개최
|
|
【산업전략 대화 개요】 |
|
|
|
|
|
|
‧ 일시/ 장소 : 5.6(수),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 1층 BC룸
‧ 참석자 : 산업부장관,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등 12개),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
‧ 논의사항: ➀그간 산업‧기업 지원대책 점검 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정책 방향 |
||
□ 금번 산업대화는 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旣발표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ㅇ 또한, ➁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공급망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5大 변화로 진단하고 8大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 1분기 경제성장률 : (美) △4.8%(연율, 전분기대비), (中) △6.8%(전년동기비), (EU) △14.4%(연율, 전분기대비)
ㅇ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
ㅇ 우리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기준) : (美) 13.5%, (中) 25.1%, (EU) 9.7%
□ 그간 정부는 ➊재정‧금융‧세제 지원, ➋무역금융 36조원 신규 공급 등 수출지원, ➌자동차‧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전방위 대책을 마련
ㅇ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특히, 최근 확정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
□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중심축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 |
□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➊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빌게이츠 :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빌게이츠, 4.23) ➊ 치료제 개발, ➋ 백신개발, ➌ 진단 기술, ➍ 접촉자 추적 기술, ➎ 보건·방역 정책
ㅇ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低임금 매력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장 폴 로드리그 : “글로벌 경제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4.20)
➋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
* 에릭 존스 :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 (존스홉킨스대 교수, 4.21)
ㅇ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
➌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 애덤 투즈 :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美 컬럼비아대 교수, 4.13)
ㅇ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마크 카니 :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前 英 중앙은행 총재, 4.16)
➍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유발 하라리 :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 하는 것” (‘사피엔스’ 저자, 3.20)
➎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헨리 키신저 :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前 美 국무부장관, 4.4)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大 산업전략 |
|
보건환경 |
➊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➋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ㅇ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➌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ㅇ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 :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
경제활동 |
➍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ㅇ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➎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ㅇ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고부가 화학 소재, (정유) 바이오 연료 등
|
기업경영 |
➏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ㅇ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 (철강) 컬러강판 등 고부가 강판 등
|
사회가치 |
➐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型 산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업종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
|
【 시스템반도체 상생팹 개요(안) 】 |
|
|
|
|
|
|
‧ 내용 : 중견 파운드리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 일부를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에 개방
* 월 3만장 규모 웨이퍼 생산라인 구축 → 이 중 월 1만장 이상을 국내 팹리스 기업이 이용
‧ 생산 칩 :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전력반도체(PMIC) 등
* (DDI) Display Driver IC, (CIS) CMOS Image Sensor, (PMIC) Power Management IC |
||
|
교역환경 |
➑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ㅇ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
【 입국허용 등 성과사례 】 |
|
|
|
|
|
|
‧ 한‧싱‧캐‧호‧뉴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 선언문 발표 (5.1)
*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3.26) 후속조치
‧ 중국 →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 (5.1) → 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 헝가리 → 한국 등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 발표 (4.30)
‧ 베트남 → 기업인 출장단 340명 입국 (4.29) 등 |
||
【 향후 계획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ㅇ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하반기)
*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