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착수

산업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착수

-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제정 작업반” Kick-off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5.6일(수)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가칭)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반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ㅇ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산업 데이터‧AI 활용 지원 기본 법령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디지털성장 촉진법 작업반 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5.6(목), 14:00~15:3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참석자 : (정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등 (업계)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현대중공업, KT, 마크베이스, 씽크포비엘, 넥스톰 (법조계)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세종 등 (학계‧연구소) 경기대‧가천대‧부산대‧KIAT‧전품연‧생기연‧KEA 등 ◇ 주요 논의내용 : 산업 데이터 권리‧거래‧수익 등 쟁점 사항, 산업 데이터‧AI 활용 촉진 방안, ‘디지털성장 촉진법’ 제정 작업반 운영계획 등

□ 최근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COVID-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약화되고 비대면(Untact) 경제가 부상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작년 ‘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해

ㅇ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밸류체인 전반의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

ㅇ 산업 데이터는 제품의 개발‧생산‧유통 등 산업 활동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 맞춤형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생산‧유통‧물류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 최근 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일례로 글로벌 ICT기업인 씨게이트는 제조 현장의 자동화 기계(IoT) 등에서 생산되는 실시간 산업 데이터가 향후 빅데이터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25년까지 기업이 전체 빅데이터의 약 60%를 소유하고 실시간 데이터(Real time data)의 90% 이상이 제조현장 자동화 기계(IIoT) 등에서 생성될 전망(Data Age 2025, IDC, 2018)

ㅇ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 제조 강국들은 이미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ㅇ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하여 산업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령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금번 회의에서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전세계적인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언택트(Untact)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ㅇ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아 “산업 지능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부는 금일 법 제정 작업반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ㅇ 국내외 유사 법‧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ㅇ 올해 말까지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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