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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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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 APEC 통상장관,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채택 -
 
□ 5.5(화) 17:00(한국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21개국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대응 APEC 통상장관 공동선언문”(Statement on COVID-19 by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을 발표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ㅇ 당초 지난 4월 개최를 추진하였던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이번 선언문은 별도의 화상 통상장관 회의 개최 없이 APEC 의장국(말레이시아)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 동 선언문에는 △의약품, 의료장비, 농식품 등 필수품의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 시행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 △경제회복을 위한 부양책 등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코로나19 대응의 기본 협력 방향이 포함되었다.
 
ㅇ 특히,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우리 주도*로 반영하였다.
 
* 韓-말련(APEC 의장국) 통상장관 화상회의(4.20일) 계기 등
 
□ 금번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개방 유지
 
 필수 상품·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촉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최소화 노력, 교역로(trading links)의 개방 유지 및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비례적으로 시행하고, WTO에 통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및 정보 공유 및 민간·학계·국제사회의 파트너와 공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APEC의 디지털 아젠다 강화
 
□ 향후 정부는 APEC 고위급 관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 등 후속회의에서 금번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구체화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ㅇ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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